전자출판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1)

2010년 6월 보고서 중에서       

국내 전자책 제작 활성화의 걸림돌

(1) 전자책 유통에 대한 저자의 우려

국내 저자의 상당수가 아직은 전자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자들은 전자책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 불법복사, 전자책 로열티, 종이책 판매에 부정적 영향, 국내 전자책 시장 미성숙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전자책 시장이 미약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해외 번역물 저작권 확보 문제

국내 출판시장에서 해외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발행 종수 기준으로는 약 29% 수준에 달하지만 국내 베스트셀러의 상당 도서가 번역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판매량은 5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해외 디지털 저작권 확보에 대한 출판사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국내 도서에 비해 해외 저작물의 경우 지역별, 출판사별로 계약기준이 다르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인 로열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인세(Advanced Royalty)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많아 이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출판사의 전자책 제작 인프라 부족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도 출판사가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의 전자책이 유통업체를 통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저하,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팀을 운영하고 있거나 외부 제작 용역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국내 전자책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종이책 출판은 쿽익스프레스(QuarkExpress), 인디자인(InDesign) 등 출판 편집디자인 시스템(DTP)을 잘 활용하면 되었지만 디지털출판을 통해 전자책을 생산함에 있어서는 표준 파일포맷(EPUB, PDF), 변환기술, 표준 메타데이터 등 여러 정보기술이 관련되어 있으며, 모바일 콘텐츠 수요가 커지면서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4) 디지털 저작권의 통합적 관리 부재

현재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저자들에게 위탁 받은 출판물의 디지털 저작권이 출판사의 협의 없이 유통업체들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출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며 법적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전자출판 콘텐츠의 사용 권한에 대한 계약과 권리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